남북, ‘고려왕궁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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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동발굴 이례적, 오늘 남북역사학자교류협회 방북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6.01  10:36:08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조사가 6개월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일정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2010년 5.24조치와 이듬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22일부터 26일간 개성 현지에서 처음 재개된 이후 올해 6개월 간의 장기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달 1일 광복70주년을 맞아 남북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사업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함께 ‘정부 당국이 지원하는 광복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이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발굴조사사업 첫날인 1일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등 11명이 방북하며, 사업기간 동안 총 80여명이 방북한다.

오는 3일 착수식이 개최되고, 사업기간 중 사업전반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발굴조사위원회가 2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상시적으로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인원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가 등 15명 안팎은 개성공단 내 숙소에서 개성 만월대까지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며, 나머지 인원은 당일 방북하는 일정으로 발굴조사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만월대는 고려왕조 개국부터 멸망에 이르는 470여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발굴 대상지는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지구 기존 발굴조사 지역(제1‧2‧3‧4 건물지군)의 남측 지역(황제 침전인 ‘만령전’ 추정지)에 해당한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대상지 3만3,000㎡ 중 50% 정도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8일 “개성 만월대 서부 건축군 유적터에서 3개의 궁궐유적이 추가 발굴됐으며, 유적은 북쪽으로 축대를 등지고 동·서·남쪽 방향으로 회랑이 있는 개별 건물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병세, '다음달 한미정상회담 중심의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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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서 7월로 가면서 가장 신경쓰는 건 일본 관련 일정들"

승인 2015.05.31  12:41:57   |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9일, 다음달 16일 한.미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이라고 짚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분야도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번 방미에서 중요한 안건은 최근의 북한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핵문제에 대한 입장, 북한의 여러가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태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어떻게 할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협력)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많이 보고 있다"며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비확산, 사이버, 보건 등 포함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있고, 양자 간에 이같은 협의체제를 강화하는 협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와 비교하는 시각에서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중심을 둬야겠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의 위협과 정세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정상들로부터 확실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동맹 강화 이벤트의 일환으로 '북한 때리기'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은 지난 18년간 지체돼왔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그동안 다소 슬로우하게 나갔던 양국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면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통합돼 있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해진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번엔 한번 더 도약시키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며 "동맹분야에서는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에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세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6월부터 7월로 가면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이 일본과 관련된 일정들"이라고 짚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일(6.22)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8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등 세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 '북한 인권'은 이미 국제화된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남북 외교장관회담 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도 했다.

"미, 북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 시도했으나 실패" <로이터통신>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78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5.05.30  12:33:13

"미국이 5년 전에 북한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통신은 ‘비밀공작에 친숙한 사람들(정보기관 관계자)’을 인용, 미국이 2010년에 한글로 설정된 컴퓨터에서 ‘스턱스넷(Stuxnet)' 바이러스가 활성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북한의 핵심시설에 접근하지 못해 공격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NSA)이 주도한 이 공격은 북한 통신시스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차단돼 있는 탓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인트라넷(내부망)을 이용 중이며, 일부 관계자만이 제한된 조건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턱스넷'(stuxnet) 바이러스는 2010년 이란 나탄즈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격해 원심분리기 1천여개의 작동을 멈추게 한 바 있다. ‘올림픽게임’이라 명명된 이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루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스턱스넷은 물리적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기술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 3∼4개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농축시설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P-2형 원심분리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도 ‘스턱스넷’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 외무성 "미국의 못된 관점이 끝내 한반도 비핵화 망쳐"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86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5.05.31  11:44:34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다 삐뚤어지게 보고 어떻게 하나 헐뜯기부터 하려드는 그 못된 관점이 끝내는 조미관계와 조선(한)반도 비핵화를 망쳐놓았으며 이제와서는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은 일본,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벌여놓은 3자협의회 마당에서 마치 저들은 대화를 원하는 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하려고 시도하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미국이 갖가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전면에 내걸면서 대화재개를 가로 막아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올해초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할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해 '합동군사연습 임시중지 대 핵시험 임시중지 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와 관련한 대화조차 거부해나선 것이 바로 미국이며 군사연습강행으로 대답해나선 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쌍기둥인 '전략적 인내'와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끝끝내 조선반도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한 미국이 대조선정책실패라는 비난세례를 받게 되자 이제와서는 대화가 재개되지 못한것이 마치도 우리탓인 것처럼 흑백을 전도해보려 하고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우리가 시종일관 천명한 바와 같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절대로 그 누구를 위협공갈하려는 수단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기 위한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

이에 앞서,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7일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직후 "북한이 모든 진지한 외교적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추궁을 강화할 방침도 분명히 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미국이 저들의 대조선정책이 완전히 파산된 지금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모지름을 다 쓰고있다. 최근 미국은 일본,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벌려놓은 3자협의회마당에서 마치 저들은 대화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있는것처럼 진실을 외곡하고 여론을 오도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미국이 갖가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전면에 내걸면서 대화재개를 가로 막아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올해초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할데 대한 립장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해 합동군사연습림시중지 대 핵시험림시중지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와 관련한 대화조차 거부해나선것이 바로 미국이며 군사연습강행으로 대답해나선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쌍기둥인 《전략적인내》와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끝끝내 조선반도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보내고말았다. 그러한 미국이 대조선정책실패라는 비난세례를 받게 되자 이제와서는 대화가 재개되지 못한것이 마치도 우리탓인것처럼 흑백을 전도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가 시종일관 천명한바와 같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절대로 그 누구를 위협공갈하려는 수단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기 위한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 우리의 핵무기는 우리가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군사적침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인 억제력이며 전쟁이 끝내 터지는 경우에는 적들의 침공을 단호히 격퇴하고 무자비한 보복을 안기기 위한 정의로운 응징력이다. 이미 력사에 의해 증명되였듯이 초보적인 신뢰조차 결여되여있고 호상불신과 적의만이 뿌리깊은 조미사이에 전쟁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뿐이다. 작은 나라가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취한 너무도 정정당당한 이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도발》로 매도하는것자체가 곧 엄중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선데 있다는것을 이제라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다 삐뚤어지게 보고 어떻게 하나 헐뜯기부터 하려드는 그 못된 관점이 끝내는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를 망쳐놓았으며 이제와서는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이제라도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더욱더 비참해질것이다. 주체104(2015)년 5월 3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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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1조원 굴려 연 300억대 불법 수익 챙겼다

데스크승인 [1336호] 2015.05.24  09:14:50(월) | 김지영(女)·조해수 기자

냉전 체제 종식과 동시에 1990년대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가 시작됐다. 냉전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인 미군은 이제 수천억 달러의 돈을 잡아먹는 '골칫거리'가 됐다. 미국은 '공통 방위(Commom Defence)'를 명분으로 '책임 분담'을 내세운다. 세계 평화를 위한 비용을 동맹·우방국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 금액을 동맹·우방의 견고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한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미군이 주둔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지불한 동맹국의 세금을 받아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거둬들이고 있었다. 시사저널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 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계좌 내역 일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원화로 제공받는 일체의 돈, 연 1조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국내 시중은행들에 예치해 연 300억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은 방위비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계좌 내역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매년 지불한 1조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 약 3~4개월 단위로, 2~3%대 이율의 정기예금(TD)에 분산 예치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최소 약 100억원이었다. 연 최소 300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커뮤니티 뱅크가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비분담금으로 수백억 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왔지만, 구체적인 이자 액수와 이율, 예치한 은행명이 확인된 적은 없다. 국방부는 물론, 지난해 초 커뮤니티 뱅크가 한국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미국 정부도 정확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한미군의 ‘이자 놀이’ 실체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비분담금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양도성예금(CD) 형태로 예치해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는 일부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 시사저널 이종현

시사저널은 또한 커뮤니티 뱅크가 1조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혈세를 ‘군사은행’의 지위로 시중은행에 예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군사은행’ 커뮤니티 뱅크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커뮤니티 뱅크가 거둔 막대한 이자 소득은 불법인 것이다. 나아가 지금껏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사기업’이라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소득을 합법이라고 했던 미국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커뮤니티 뱅크는 ‘군사은행’이라서 영리 활동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이자 수익 최소 100억원

주한미군의 이자 놀이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커뮤니티 뱅크는 2010년 7월13일 기준으로 총 8곳의 시중은행에 2.02~2.97%대의 이율로 4개월 미만 단기 정기예금(TD)과 양도성예금(CD)에 모두 1조373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거둔 이자 수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300억원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뱅크가 거래한 곳은 국내 4대 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 은행이었고, 외국계 은행은 씨티·스탠다드차타드(SC)·홍콩상하이(HSBC)·뱅크오브아메리카(BoA)였다. 국내 은행은 모두 정기예금에, 외국계 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제외하곤 모두 양도성예금에 돈을 넣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커뮤니티 뱅크가 양도성예금을 통해서 이자 놀이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커뮤니티 뱅크는 양도성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실제로 커뮤니티 뱅크는 2010년 7월13일 기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양도성예금에 2.12% 금리로 700억원을 예치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BoA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8일 기준, 커뮤니티 뱅크가 개설한 계좌에는 양도성예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각 정기·양도성예금의 거래 기간이 최단 104일에서 최장 119일로 일별로 쪼개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거래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돈이 가장 많이 예치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총 3730억원이 들어가 2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수시입출식예금(MMDA)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1.15%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신한은행이 커뮤니티 뱅크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 밖에 국민은행(예금액 3350억원, 이자 31억원), 우리은행(예금액 1950억원, 이자 15억원), 씨티은행(예금액 1100억원, 이자 9억3291만원), 하나은행(예금액 1000억원, 이자 7억9780만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예금액 950억원, 이자 7억3527만원), 홍콩상하이은행(예금액 950억원, 이자 5억7832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예금액 700억원, 이자 4억5536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이자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17일 단기 정기예금에 2.97%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뱅크 이자 수익은 불법

이후에도 커뮤니티 뱅크는 국내 4대 은행과 ‘이자 놀이’를 계속한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2012년 11월13일 현재 커뮤니티 뱅크는 1조850억원을 한국의 4대 시중은행과 HSBC에 2.70~3.29% 이율로 100일 안팎의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해 82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냈다. 2012년 한 해 동안 300억원대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1조원대의 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막대한 이자 소득을 올리는 커뮤니티 뱅크의 행태는 2014년 다소 바뀐다. 2014년 커뮤니티 뱅크의 잔액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4년 4월8일 현재 커뮤니티 뱅크는 약 7650억원을 모두 국내 4대 은행 정기예금(이율 2.51~2.63%)에 예치해 44억이 넘는 이자 수익을 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K씨는 “2013년 말에 방위비 협상이 있었는데 이때 타결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해를 넘겨 2014년 4월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그 당시에 통장 잔액이 7000억원대로 떨어졌다”며 “매년 평균 1조원을 우리(커뮤니티 뱅크)가 굴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한·미 양국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연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 협상’까지 벌였으나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해를 넘겼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커뮤니티 뱅크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일체. 이 통장은 보통예금으로 0.1% 이자가 붙는다.

커뮤니티 뱅크가 한국에서 받은 연 1조원을 ‘군사은행’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 예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신한은행 통장 계좌에는 예금주란에 ‘미8군 군사은행(BOA)’으로 적시돼 있다. 커뮤니티 뱅크가 ‘군사은행’의 지위로 버젓이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는 ‘초청 계약자’다. SOFA 노무 조항 해설에 따르면 “초청 계약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중략)…이들은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 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영업 활동이 아닌 미국 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커뮤니티 뱅크가 스스로 ‘군사은행’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놀이는 영리 활동을 금지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초 미국 정부는 커뮤니티 뱅크를 ‘미국계 사기업’이라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놀이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1조원대의 한국 세금, 직원 4명이 관리

주한미군 은행에 근무하는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이 미국 측에 원화로 직접 제공하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은 모두 커뮤니티 뱅크에서 관리한다. 커뮤니티 뱅크 업무는 이원화돼 있다. 미군들의 송금·대출·예금 업무가 있고, 한국이 미국 정부에 원화로 지급하는 방위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관리하는 ‘디스트릭트(District)’도 있다. 전자는 ‘앞일’이라고 부르고, 디스트릭트는 커뮤니티 뱅크에서 ‘뒷일’이라고 하는데, 디스트릭트 직원이 ‘앞일’을 관리하는 직원보다 직급이 높다. 디스트릭트에서 한국이 보내준 돈을 관리하는 직원은 총 4명이다. 한국 커뮤니티 뱅크 내부를 총괄하는 지점장(미국인)과 그 밑으로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포함해 3명의 한국인 매니저가 있다.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단 4명의 직원이 관리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뱅크는 연 1조원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복수의 커뮤니티 뱅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신한은행의 별단예금(무이자)→신한은행 보통예금(0.1% 이율)→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예금(2~3%대)’으로 운용되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급하기로 한 현금은 ‘7700’으로 계좌 번호가 시작되는 신한은행 ‘별단예금(Special Deposit)’에 들어간다. 별단예금은 무이자 계정으로 신한은행이 커뮤니티 뱅크의 장부 처리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내부 문건을 보면, 별단예금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다. 문건에는 “The part of ‘A’ bank(가칭) TD(W40,000,000,000) was transferred to SHB(#7700)”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A은행 정기예금에 입금된 400억원을 신한은행 별단예금으로 이체했다”는 내용이다.

별단예금에는 보통 한 달에 1000억원 정도가 입금된다고 한다. 별단예금에 돈이 입금되면, ‘디스트릭트’ 직원인 한국인 매니저가 보통예금 계좌에 돈을 이체한다. 시사저널은 커뮤니티 뱅크가 쓰는 보통예금 계좌를 확보했는데, 이는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계좌 번호는 100-003-5*****(구 계좌: 320-01-0*****)였다. 여기로 연 평균 1조원의 돈이 들어오고, 여기에 0.1%의 이자가 붙고 있다고 한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다시 한국인 매니저가 재량으로 국내 2~3%대 이율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에 3개월 안팎으로 예치한다. 

K씨는 “7700으로 시작되는 별단예금으로는 시중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이 편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해줬다”며 “방위비든, 용산 기지 이전비용이든 우리(커뮤니티 뱅크)에겐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 세금이 들어온다는 점이고, 주한미군 부대 근무 한국인 인건비 등으로 월 200억~400억원만 지출하고 나면 매년 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연 1조원대가 남는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주는 방위비분담금에 한해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연 1조원 이상의 돈에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YRP)도 포함돼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눈여겨볼 점은 커뮤니티 뱅크가 시중은행에 예치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총액이다. 이 금액이 연 1조원 이상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주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초과한다. 2010년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은 7904억원이었는데, 커뮤니티 뱅크의 2010년(7월13일 기준) 잔액은 1조373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된다. 2012년(11월13일 기준)에도 커뮤니티 뱅크 계좌 잔액(1조850억원)이 방위비분담금(8361억원)보다 30%나 많다.

“600억원 만들어 미국으로 보냈다”

특히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소유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는 입금란에 ‘YRP J**’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뱅크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용산 기지 이전비용(YRP)도 이자 놀이에 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셈이다. K씨는 “J**은 한국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쏠 때 쓰는 암호로, 하루에 적게는 3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단위까지 들어오기도 한다”며 “사실 방위비분담금은 군무원 월급 등으로 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 해마다 1조원 이상 있다. 이 돈이 이자 놀이를 위한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지급된 현금은 2013년까지 4500억원에 달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린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이자액이 미국 정부(Home Office)에 들어간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A씨는 “2013년쯤에 ‘홈오피스’에서 600억원을 만들어오라고 해서 급하게 인출해 (미국에)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힘들어져서 돈이 없지 않나. 그걸 우리 돈으로 가져가는 거지. 커뮤니티 뱅크에서 어떻게 미국에 전달하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커뮤니티 뱅크 내부)끼리는 미국 국방부 직원이 오면 ‘수금하러 온다’고 한다. 그 정도로 ‘공돈’이라는 말이다.”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리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2014년 11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군사은행’이라는 단어를 빼는 등 미국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을 군사은행인지, 상업은행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가 먼저 ‘군사은행’이라고 못 박을 순 없다는 얘기다.

시사저널은 미국 국무부에 커뮤니티 뱅크의 불법 이자 수익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국방부에 연락하라(You’ll need to contact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this issue.)”는 답변을 보냈다. 본지는 다시 미국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5월21일 현재까지 공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국방부, ‘주한미군 이자 놀이’ 국회에 거짓 보고

출처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92

“용산기지 이전비용 ‘무이자 계좌’ 관리”…실제론 돈놀이 종잣돈

데스크승인 [1336호] 2015.05.31  11:12:09(월) | 김지영·조해수 기자

국방부가 2014년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여기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왼쪽 사진은 국방부 건물.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 사업에 쓰라고 주한미군에 준 돈도 불법 이자 놀이에 쓰인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YRP·Yongsan Relocation Plan)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은 기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한미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준 현금은 4489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이자 소득을 거두는 ‘종잣돈’으로 이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백억 원의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국내 시중은행 계좌에 이체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에는 ‘무이자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가 되레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시사저널은 주한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계좌 내역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5월24일자 ‘주한미군 불법 이자 놀이 실태 최초 확인’ 기사 참조).

커뮤니티 뱅크 계좌에 1조850억원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 뱅크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연 1조원의 돈을 굴리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뱅크는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7700’이라는 별단예금과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 한국 정부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고 있다. 별단예금(Special Deposit)은 보통 은행 계좌라기보다 돈을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일종의 금고에 가깝다. 여기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커뮤니티 뱅크가 별단예금 외에 개설한 보통예금이다. 이 보통예금은 1990년 2월1일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에서 개설됐고, 연 0.1%의 이자가 붙는다. 이 보통예금의 계좌번호는 100-003-5*****(구계좌:320-01-0*****)다. 커뮤니티 뱅크는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을 국내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에 연 2~3% 이율로 예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한 K씨는 “7700이라는 계좌번호(별단예금)로는 타 은행에 입출금·이체 등 일반적인 거래가 되지 않아 보통예금을 개설했고, 방위비든 용산기지 이전비용이든 한국 돈이 매년 여기(보통예금)에 꽂힌다”며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등으로 월 200억~400억원만 지출하고 나면 여기에 연 1조원대가 남는데 대부분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포함한 한국 정부가 주는 모든 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이라는 한 계좌에서 섞여 관리되고, 이것이 불법 이자 놀이를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의 밑천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이자 놀이에 쓰였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지만, 방위비분담금 외에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이자 놀이에 쓰인다는 점은 인정한 바 없다.

실제로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은행 계좌와 국방부 자료를 비교하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주한미군의 불법 이자 놀이에 쓰이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2012년(9월30일 기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7611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대로라면 커뮤니티 뱅크 계좌에는 7611억3000만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계좌에는 2012년(11월13일 기준) 1조850억원이 들어 있었다. 이는 국방부가 밝힌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커뮤니티 뱅크 계좌에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이 섞여 입금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 두 수치 간의 차액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이라는 설명이 된다. 국방부가 밝힌 2012년까지 한국이 주한미군에 현금으로 제공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2309억원이다. 이 돈과 분담금 미집행액(7611억3000만원)을 합치면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시사저널이 입수한 커뮤니티 뱅크 2012년 실제 운용액과 비슷하다.

K씨는 “방위비로 들어오는 돈은 초기엔 적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뱅크의 불법적인 이자 놀이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들어오면서 본격화됐다”며 “주한미군 공병대가 주한미군 이전 사업을 각종 이유로 연기하면서 이 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수백억 원의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2014년 본격 이행돼 2016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했으나 2019년 이후로 늦춰진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아직까지 한·미 정부 모두 명확한 이전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커뮤니티 뱅크는 더 많은 이자 소득을 벌어들일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소유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는 입금란에 ‘YRP J**’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K씨는 “YRP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Yongsan Relocation Plan)의 영어 약자고, J**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이 통장에 비용을 이체할 때 쓰는 암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0.1%의 이자가 붙는 계좌에 용산기지 이전 사업비용을 직접 커뮤니티 뱅크에 입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국회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YRP(용산기지 이전 사업) 현금 지급액은 무이자 계정인 ‘Checking Account’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통장으로 연 1조원대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 돈을 이체하지 않더라도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자, 주한미군이 불법 이자 놀이에 가담했다는 얘기다.

“미 육군 공병대에 600억원 보냈다”

시사저널은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민석 대변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5월29일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이렇게 얻은 불법 이자 가운데 600억원을 ‘미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가 가져갔다는 커뮤니티 뱅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K씨는 “2013년께 미 육군 공병대가 600억원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보냈다”며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미국 정부로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꺼번에 수백억원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미 육군 공병대는 전 세계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부대다. 한국에서도 용산기지를 포함해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K씨의 증언대로라면 커뮤니티 뱅크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자 수익을 미국 정부가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시사저널은 미국 국방부에 질의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5월29일 현재까지 공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인권 전도사가 된 사연

출처 http://urisociety.kr/?p=2985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 2015년 5월 29일

최근 한미당국은 틈만 나면 북한인권을 문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외교 채널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 올 수 없게 됐다는 결정을 전달받았다”며 5월 8일로 예정되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무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 문제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이러자 미국과 한국에서는 그 원인으로 북한내부의 위기를 지목하고, 나아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에 인권을 끼워넣은 셈입니다.

미국 <CNN>은 5월 11일 서울발 기사에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고모인 김경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독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5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최근 제기된 ‘김경희 독살설’에 대해 “매우 근거가 약한 일방적인 얘기이고, 현재 이상 징후는 발견된 게 없다”며 “김경희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제기 후 이틀 만에 반론에 부닥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설을 입수하였다며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노컷뉴스>는 숙청설 공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밴 잭슨 연구원은 5월 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밴 잭슨은 북한이 권력기반에 자신있다면 많은 고위 관리들을 처형할 필요가 없다며 여러 숙청설을 단정적으로 두둔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약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연합뉴스>는 5월 29일, 북한인민해방전선이 "북한에서 최근에는 중학교 학생들까지 마약을 소지하는가 하면, 결혼식 부조금, 대학 입학, 승진 뇌물로도 마약을 선물할 정도로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탈북자 A씨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탈북자의 직접 증언이 아니라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의 증언을 전달한 황당한 보도인데요, 중학생까지 마약을 소지하고 결혼식 부조금, 승진뇌물로 마약을 선물한다는 이들의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에 매우 높습니다. <TV조선>은 아예 북한 주민의 70%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로부터 <하나원>을 통해 북한의 생활상과 정보를 캐내었겠지만, 지금까지 증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북한주민이 가난하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주민의 70%가 마약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정보입니다.

결국 최근의 이러한 보도들은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현 시기 당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배후는 미국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는 진원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2012년 3월 28일,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정보자유화와 시민사회 기초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미의 공동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의 숱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바다 건너편의 북한 인권에 매달리는 목적은 북한정권 붕괴입니다. 2015년 1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의 국가를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전쟁보다 인터넷을 앞세우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부터 대북전단살포에도 미국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미국인권재단 (HRF : Human Rights Foundation)의 토르 하버슨 대표 등 미국인들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의 자제권고마저 간단하게 무시하고 파주와 연천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였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5년 4월 21일, 미국인권재단(HRF)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5만장과 북한 지도자를 조롱한 영화 ‘더 인터뷰’ USB 2500개와 DVD 2500개를 날렸다고 합니다. 4월 9일에 전단 30만장을 뿌리려다 당국의 제지로 실패한 박상학 대표는 이번에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뿌렸기에 당국은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한 상황에서도 인권문제에 집중하는 황당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 내의 숙청설을 연계하며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인권으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와 달리 군사적 대응 대신 북한인권문제에 매달리는 속내를 어찌 보아야 하나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제지할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북한인권문제라도 자꾸 건드려서 북한을 고립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만큼 다른나라들이 북한과의 적극적 외교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북한인권공세는 북한주민 구출보다 북한정권고립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키자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박근혜 정권의 의도

박근혜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인권 제기에 전폭적으로 화답하며 대북인권공세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기본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통한 북한 고립압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인권을 공격하는 내용들은 근거가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풍문으로 들었소” 수준의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당했는지, 실각 당했는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요양 중인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고사총으로 공개처형하였다면, 지난 장성택 부위원장의 경우처럼 숙청을 언론에 대서특필하며 대대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왜 그를 죽이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숙청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경우는 북한당국의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언론에서는 5월에도 현영철 부장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숙청설을 퍼뜨리고, 이를 계기로 인권을 거론하는 행태는 필연코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상대를 자꾸 의심하고, 어두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꾸며 북한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고모를 독살했을 것이라고 대서특필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근거없는 악담이 대서특필되는 것은 남과 북이 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분위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행동입니다.

신뢰가 없어지면 앙금이 남고, 앙금이 쌓이면 필연코 충돌합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시험과 더불어 연평도 인근 갈도의 진지구축, 북한해군의 스텔스 고속정 배치 등을 묶어보며 서해공격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들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남북간 핫채널이 있었다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북긴장태세와 비방중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그런 채널도 없을뿐더러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북측 설명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비방중상은 서로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인권문제 제기는 결국 남북간 군사적 충돌에까지 확산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정국의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정권이 지금 정국수습의 탈출구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4년, 집권 2년차가 되는 시기를 상반기 세월호 참사와 하반기 정윤회 파문으로 통채로 날려먹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척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부패의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당한 성완종 회장이 부정부패 관련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함으로서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거론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18%, 30대의 지지율은 2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60대 이상의 노령층만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 대통령 전체 지지율이 40%라는 거품이 완성되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북간 화해보다는 대북대결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여 여론을 북한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만에 하나라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어차피 그 책임도 북한의 무력도발로 떠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전이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 일각에서는 군사적 충돌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 미국의 지지도 받으면서 현 정국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북한인권

북한인권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인권은 사회구성원이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절대적 빈곤과 경제수준만으로 사회의 총체적 인권수준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2014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풍요로운 먹거리와 놀이시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린이 인권유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만을 절대화하며 대한민국이 인권유린국가라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도 숱한 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권문제가 정상적으로 회자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사리 입수한 북한 내부 사진 몇 장과 몇몇 탈북자들의 검증되지 않은 증언만으로 북한사회의 인권을 종합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단지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북한체제가 여전히 유일사상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북한은 가난하다는 고정관념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사상+경제난=인권유린 이란 등식이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권에는 사회적 자살의 수치와 불법구금의 규모와 실태, 선거의 공정성, 빈부격차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가운데에서 거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살자의 수치와 불법구금의 규모와 실태, 빈부격차의 정도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구체적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권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주장에는 미성년 자살자 수치와 앞서 언급한 행복수치, 빈부격차 등 구체적 판단지표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도 그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북한체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인권만큼은 정치투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끝>

북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선전포고로 간주"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9/0200000000AKR20150529160700014.HTML?input=1179m

송고시간 | 2015/05/29 17:52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시위하는 탈북자들(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탈북자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미국 유엔대표부와 한국 유엔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탈북자 증언 행사를 끝낸 뒤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D.P.R.K out of U.N'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2015.5.1 << 북한자유연합 제공 >> photo@yna.co.kr

"문패 달리는 순간부터 타격"…"무자비하게 징벌" 위협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은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가 추진되는 것을 두고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끝끝내 설치된다면 공공연한 대결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평통은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남한과 미국이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해 써오는 상투적인 수법이며 침략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며 "괴뢰역적패당은 상전을 등에 업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하려 한다"고 헐뜯었다.  

조평통은 남한 당국이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최근 6·15 공동행사와 남북 대화 등에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해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평통은 "서울에 '북인권사무소'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 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 총대의 첫번째 타격 대상이 되어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설사 유엔의 모자를 쓴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불소나기를 피할 수 없다"며 "적대 세력의 도발이 노골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대응 강도는 천백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301456181&code=940100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입력 : 2015-05-30 14:56:18ㅣ수정 : 2015-05-30 14:56:18

“아몰랑! 막스와 자본주의만 들어가면 빨갱이야 무조건!” 한 사진을 본 누리꾼 반응이다. 5월 하순,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어느 나라? 사진 속 한글을 보면 대한민국이다. 비닐에 포장된 한 책 위에는 ‘압 제5호’라는 빨간 테두리를 두른 딱지가 붙어 있다. 피의자는 상병 ○○○. 사건명이 무시무시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모종의 사건 당사자(군인)에게 압수한 물품이다. 

사진이 논란이 된 것은 이 압수된 책 때문.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화제를 모은 건, 이 책이 과연 압수 수색 대상으로 오를 만큼 ‘불온서적’이냐는 것이다. 사회학, 아니 사회과학 전공자가 주변에 있다면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저 책이 반체제적 성격이 있는지를. 아마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은 실소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1980년대에 그런 ‘도시전설’이 있었다. 막스 베버의 저 책을 가방 같은 데 소지하고 있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막스를 칼 마르크스로 ‘오해’한 경찰의 실수로 닭장차에 연행당했다는 따위의 이야기.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역시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경찰버스 안에서 “‘빨간 색 책 표지의 영어원서’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됐던 서강대 종교학과 대학원생의 사연을 직접 목격한 적은 있다. “글쎄요…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국회의원실 쪽에서 이 사진과 관련해 문의가 왔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사진. 압수된 책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 듀나게시판

국방부 정신전력과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애초에 ‘금서’, ‘불온서적’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과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불온서적’ 리스트는 2008년 한총련이 펼친 ‘현역장병 도서 보내기 운동’ 목록 중 23권을 ‘자료심의규정’에 맞지 않다고 분류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그런데 그게 그거 아닌가). 사진이 등장한 것은 올해의 일은 아니다. 검색해 보면 지난해 8월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처음 퍼진 것이 확인된다. “아니 그 책은 출간 다음 해(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양서인데….” 책을 펴낸 도서출판 길의 이승우 기획실장의 말이다. 그도 해당 사진을 지난해 하반기쯤 페이스북을 통해 접하긴 했다고 했다.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병사가 있던 사단에서 점호를 하다가 발견해 소대장인가 중대장이 제목만 보고 문제를 삼았다는 사연이 같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번역자인 김덕영 독일 카셀대학교 조교수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칼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태냐”는 반응을 보였다. “…솔직히, 그 책을 읽지 않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들어봤지만요.” 앞서 언급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막스, 막스… 누구라고요?” 처음 연락한 대변인실의 첫 반응도 대동소이했다. 무식이 죄다.

애펙 템플릿 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Free.AE.Template

http://ger-eng-media.blogspot.kr/

또는

www.youtube.com에서 [Ger.Eng-Media] 검색

‘악마화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93373.html?_fr=sr1

등록 :2015-05-28 21:15수정 :2015-05-29 09:53

2004년 평양에 갔을 때 만난 리찬복 북한 중장과 함께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판문점이 속한 비무장지대(DMZ) 중앙지역 책임을 맡고 있는 리 중장은 처음엔 “여기는 뭐 하러 왔소?”라며 적대감을 보였으나 헤어질 때는 그레그 대사의 손을 잡고 와줘서 고맙다며 다시 찾아와달라고 초청까지 했다. 창비 제공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베트남·소련 등 실패 사례 들어
북한 악마화 정책 중단 촉구
남북 화해 분위기 여러차례 뒤엎은
딕 체니 등 미국 매파들의 강경책은
미국내 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행위일 뿐

역사의 파편들-
도널드 그레그 회고록
도널드 그레그 지음, 차미례 옮김
창비·2만5000원

5월19일 서울에서 열린 <역사의 파편들> 한글판 출간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지은이 도널드 그레그(88) 전 주한 미국대사(1989~93년)는 “북한을 악마화하지 마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대국에 대한 ‘악마화 전략’으로 미국이 중대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안보·군사적 실패 사례를 들면서 북한과 베트남, 이라크, 러시아 등을 거론했다. 한국지국장 근무(1973~75년)를 포함해서 1950년대 초부터 31년간 중앙정보국(CIA)에 몸담았던 그레그 전 대사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나 집단을 무조건 악마화하려드는 경향”이 무지와 편견을 낳고 그것이 악선전과 선동정치의 증폭과정을 거쳐 적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도 끊임없이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그레그 대사는 어린 시절 회상부터 최근의 북한방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증언들을 담고 있는 이 흥미진진한 회고록의 마지막 장 제목을 ‘악마화가 부르는 위험’이라 달았다. 바로 그 뒤에 붙인 후기에서도 악마화를 그만두고 대화를 하라고 촉구한다. 누구와? 바로 북한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끝낼 수 있고 또 반드시 끝내야 하는 비극이다. 그것은 서로 계속하고 있는 악마화가 대화로 바뀌고 화해가 이뤄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90을 바라보는 이 ‘노인’의 간곡한 얘기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가 한줄로 꿰어놓은 미국의 과오들에 대한 기억, 그 ‘악마화’의 파편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얼마나 될까.

그레그 대사가 초보 시절 겪은 CIA 간부들은 당시 적대국인 소련 정보원들의 지적 능력을 깔봤을 뿐 아니라 CIA 내부에 소련 스파이들이 대거 침투해 있다는 오판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레그는 그런 ‘소련 악마화’ 때문에 방첩 개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숱한 미국 첩보작전이 실패하고 많은 요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중간첩 올드리치 에임스의 반역사건 피해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더 민감한 문제는 베트남과 그 지도자 호치민에 대한 악마화가 부른 결과다. 2차대전 뒤 호치민은 여러차례 미국에 손을 내밀었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1972년에야 기밀해제)까지 보냈다. 미국은 통일독립국가를 추구한 이 베트남 민족주의자의 요청을 거부했고, 마오쩌둥의 중국과 한패인 공산주의 악마로 몰아갔다. 그건 미국과 프랑스간 거래의 연장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의 식민지를 재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고, 이미 냉전으로 가고 있던 미국은 친미 반소 서유럽진영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연합의 모태) 결성 공작에 개입하고 있었다. 미국은 프랑스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가입하는 대가로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재건을 지원했다.

지난 5월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역사의 파편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 때의 그레그 전 대사. 창비 제공

하지만 프랑스는 다엔 비엔 푸 전투에서 패배했다. 프랑스 지배는 끝났지만 베트남은 분단당했고 미국이 프랑스를 대신해 본격 개입한다. 그레그 대사에 따르면 미국은 그때 호치민 뒤에 중국이 있다고 오판했다. 그레그가 혐오한 미 공군 장성 커티스 르메이는 당시 북 베트남을 폭격해 배후세력인 중국을 더 깊숙이 전쟁에 끌어들인 다음 중국의 핵무기 제조시설들을 폭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북폭으로 “24시간 만에 북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베트남 군사원조사령부(MACV)의 폴 하킨스 사령관은 “우리는 6개월이면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이곳을 벗어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미국은 50만 미군을 파병하고도 졌다.

그레그 대사는 미국의 이른바 “한반도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수가 지금 르메이나 하킨스와 같은 시각으로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전쟁 직전까지 갔던 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도 그런 사람들이 촉발시켰다. ‘1987년 체제’ 성립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덕에 한국은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과 급속히 관계정상화를 이룩했고 남북관계도 풀려 1991년에는 남쪽이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다. 화해·상호불가침·교류협력을 명기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발표했고 남북 총리회담도 8차례나 열렸다. 그레그 대사는 로버트 리스카시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과 함께 미 국방부를 설득해 한미 팀스피릿 훈련(1992년도 훈련)을 취소하기로 발표한 것도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썼다.

이 화해무드를 일거에 뒤엎어버린 것이 1992년 가을 딕 체니 당시 미 국방장관의 팀스피릿 훈련의 1993년 재개 선언이었다. 체니는 국무부나 그레그 대사와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미국 대통령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고, 체니는 북을 악마로 몰아 남북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어내려 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대사로 봉직하던 기간 중에 미합중국이 결정한 유일한, 최악의 실수였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것은 딕 체니가 나중에 부통령이 된 다음에 남북한 화해를 향한 어떤 움직임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취한 몇가지 파괴적인 조치 중 첫번째에 불과했다.”

북은 팀스피릿 재개를 비난하면서 준전시체제를 선언했다. 1993년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었던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북미 핵합의는 바로 그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그 뒤의 대북 중유 제공합의 파기로 다시 파산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그 뒤 조명록 북 차수가 워싱턴으로 가 클린턴 대통령을 북에 초청하고 메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지금의 미-쿠바, 미-이란 화해를 선취했던 북-미 접근도 체니가 부통령으로 미국의 안보군사정책을 좌우했던 조지 부시 정권의 등장으로 또 파산했다.

그렇다.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의 파편들>을 보면 남북대결의 비극 뒤에는 늘 미국이 있다. 이건 반미주의자나 종북주의자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전 주한 미국대사의 얘기다. 체니 등 매파들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도 거짓 구실로 악마화하면서 무력으로 무너뜨렸지만, 미국은 거기서도 실패했다. 그레그는 ‘악마화’가 미국이 겨냥한 적대국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실패로도 귀결됐다며 “악마화를 그만두라”고 외친다. 그의 외침은 CIA의 아시아 정세 분석관으로 오래 일하다 만년에 미국의 군사제국주의 비판자로 돌아선 찰머스 존슨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그레그 대사는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는 자신의 공개적 주장을 다시 펼치진 않았지만, 그 생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방북까지 모두 여섯차례 평양에 간 그레그가 제시하는 대안적 해법은 대화와 건설적인 관여다.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의 권고마저 ‘친북·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대중 머릿속 ‘포르노 현상’…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민낯”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93278.html?_fr=sr1

등록 :2015-05-28 18:44수정 :2015-05-28 20:49

극단 신세계 새 연극 ‘그러므로 포르노’

설날을 사흘 앞둔 2015년 2월16일.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과 배우 하재성 등 8명이 모였다. 토론주제는 ‘포르노’. 꽤 진지했다. “우린 사회 문제의 구체적 실체를 몰라. 이걸 알아야만 우린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건 환각이야. 포르노를 보며 좋아하는 것처럼.” “포르노는 ‘했다’라는 만족감만을 주는 기계적인 것이지. 사고를 단절시키는 것.” 이날 토론은 포르노와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억압기제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다. 설을 쇤 뒤인 2월22일까지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와 프랑스 일간신문 <르몽드> 기사 ‘한국사회의 증상읽기’를 공부해오자고 약속했다. 공부모임은 5월까지 10여 차례 더 계속됐다. 28일 막을 올린 연극 <그러므로 포르노>는 이렇게 탄생했다. 2015 혜화동1번지 봄 페스티벌의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 시대의 어이없는 ‘포르노 현상’을 폭로하는 블랙코미디다. 이는 연출과 스태프, 배우 1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창작한 결과물이다. 27일 서울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김수정(33) 연출과 배우 이종민(33), 하재성(32), 윤성호(31), 이창현(29), 류선영(28), 박미르(27), 나경호(26)를 만났다.

한국사회 깊이 보는 공부모임 통해
연출·스태프·배우 10여명 공동창작
미디어, 어이없는 사건도 무분별 확산
한국사회 난국 ‘포르노 중독’과 같아

■ 왜 하필 포르노지?

포르노인데 ‘포르노적인’ 장면이 빠질 수는 없다. 연극에선 영상과 대화 등을 통해 성기 노출, 자위, 체위 묘사가 나온다. 이 장면은 ‘벌거벗은 지금 여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치다. 물론 이들이 방점을 찍는 지점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사회다.

이들이 처음부터 생각이 같을 수는 없었다. “처음 포르노란 말을 들었을 땐, 이게 뭔 소리인가 했죠. 그런데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개념들이 조금씩 명확해졌어요.”(윤성호)

포르노란 뭔가. 이들은 ‘포르노 현상’이란 말을 공유했다. 그것은 “어떤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서사에 상관없이 어떤 것을 지나치게 길게, 많이, 기계적으로 묘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은 그 점을 관객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싶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포르노현상’이 시작된다고 봐요. 관객들이 ‘우리가 지금 접하는 세상이 포르노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의 물꼬를 조금이라도 튼다면 그것만으로 좋겠어요.”(나경호)

대중의 머리에 포르노 현상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미디어를 지목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무분별하게, 빠르게, 계속해서, 수 없이 많은, 어이없는 사건과 현상에 노출당하고 있어요. 마치 포르노처럼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서 더 강한 자극들에만 반응합니다. 우리는 포르노에 중독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문제는 그 포르노를 누가 만들어내는가이죠.”(김수정 연출) “3에스(섹스, 스포츠, 스크린)를 누가 틀어주며 왜 보여주느냐는 의문이 스터디를 하면서 명확해졌어요. 바로 매체라는 거죠.”(박미르)

물론 연극은 자연스레 매체 뒤의 국가 권력과 국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데로 이어진다.

연극 <그러므로 포르노>는 극단 신세계 김수정 연출과 배우들이 공동창작했다. 4개월 이상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다듬어, 벌어벗은 한국 사회를 파헤친 작품이다. 극단 신세계 제공

■ 왜 하필 공동창작이지?

공동창작은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 극단 신세계 단원 모두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돼야 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학교’ 나오거나 말 잘하는 사람의 얘기로 기울어지게 십상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때론 미세하게, 때론 큰 그림으로 퍼즐처럼 맞춰졌다.

“전 굳이 나누자면 좌보다 우에 기울어진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이창현) “내가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부조리한 현실을 당연시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에요. 공동창작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시선을 더 깊게 할 수 있었지요.”(하재성)

단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실제 채택됐다. “‘여자는 이래야 해, 맏이는 이래야 해’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런 게 세세하게 연극의 양념으로 첨가됐어요.”(류선영)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위, 후배위 등 섹스 체위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어떨지 제안했더니 받아들여졌어요.”(이종민) 다음달 7일까지 서울 대학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010)8074 7494.

손준현 기자dust@hani.co.kr

[특별기고]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 윤구병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4.html?_fr=sr1

등록 :2015-05-28 18:29수정 :2015-05-28 20:41

대통령은 갈림길에 서 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군 통수권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아메리카합중국이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누가 위 제목 같은 말을 한다고 치자. 당신은 믿겠는가? 나는 믿겠다. ‘김상태 사건’이 떠오른다. 김상태, 1930년 3월13일생. 대한민국 공군 출신으로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장성 출신 군 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지낸 기업인이다. 록히드 마틴의 대리점 ‘승진기술’을 설립하였다. 대법원은 2015년 1월29일 군의 2, 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열두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원을 받아 챙긴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 판사는 김용덕 대법관이다. 김용덕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옮긴다. 이분의 재산은 짧은 기간 동안에 18억에서 41억원으로 두배 넘게 불어났는데, 현직 대법관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이고, 이분은 ‘전교조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심이기도 하다.

김상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 판결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반응 1. ‘제 생각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반역죄, 간첩죄, 군 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반응 2. ‘어처구니없는 판결’. 반응 3. ‘일반인도 25억 횡령하면 몇년 콩밥 먹을 것을 각오해야 할 텐데, 하물며 군사기밀 팔아먹은 사람에게 고작 집행유예라…….’ 반응 4.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애국보수들이 말하는 안보의 민낯.’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상태가 성우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을 무렵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되새겨 보자. “군 원로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이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요즈음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육성으로 직접 보고 듣기 바란다.) 참고로 검찰은 이 무렵부터 이미 김상태가 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열두차례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나는 김상태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게 된 뒤에는 록히드 마틴이 버티고 있다고 믿는다. 록히드 마틴은 어떤 회사인가. 록히드 마틴은 매출액(2008년 기준)이 세계 최대인 아메리카합중국 군산복합체이다. 이 회사의 매출 95%는 미 국방부, 미 연방기관, 그리고 친미 국가의 군수품 고객들로부터 발생한다.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배후에도 록히드 마틴이 있다는 믿을 만한 소문이 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앞장서고,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줄줄이 방문해서 한반도의 남녘땅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음모의 배후에 록히드 마틴이 있다면, 전작권도 없는 허수아비 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 멱살을 쥐고 얼마든지 흔들 수 있지 않겠는가.

굳이 알튀세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적 폭력 기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휘두르는 곳은 군부이고, 그다음으로 큰 힘을 휘두르는 곳은 사법부다. 한쪽은 전쟁광들이, 다른 한쪽은 감시와 처벌을 일삼는 자들이 지배권을 쥐고 있다. 전쟁광과 감시-처벌자는 본디 뿌리가 하나다. 이들은 절대권력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식민지 상황에서 절대권력은 식민 본국에 있고, 식민지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점령군과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법집행자들이다.

알다시피 2000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뽑힌 민복기는 그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1975년 4월8일 여덟명의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미처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열여덟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세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게 한 장본인이다.

민복기는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은 이완용과 처남매부 사이인 골수 친일파 민병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937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경성지법에서 검사 판사 노릇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경력이 있다. 그 뒤로 유난히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검찰총장, 최장수 대법원장을 거쳐 전두환 정권 때 국정 자문 위원이 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았다.

이 사람이 ‘사법 살인’을 한 사람 가운데 우홍선이라는 이가 있다. 이이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대표 똥별인 김상태보다 일주일 먼저인 1930년 3월6일에 태어났다. 이분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 참전. 1958년 육군 대위 예편. 1960년 4·19 이후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역임. 1961년 5·16 이후 수배.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년형 집행유예 2년. 한국 골든스탬프사 상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1975년 4월9일 새벽 사형 집행. 2005년 12월7일 국정원 진실위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다’는 조사 결과 발표.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 ‘사형당한 8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

절대권력에 빌붙으면 무슨 짓을 해도 3대에 걸쳐 잘 먹고 잘살 길이 열리고, 잘못 보이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죽음이다. 어떤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절대권력에 빌붙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지 않는가?

지금 이 땅의 반쪽은 한반도 남녘에서 절대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군사 식민지나 다름없다. 전시작전권은 6·25가 발발한 뒤로 60년이 넘게 주한미군 사령관 손에 쥐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똥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맞서서 쌍지팡이를 들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군보다 전투력에서 열세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대한민국 국방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비보다 열배, 백배가 넘더라도 이들의 주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이 똥별들이 제대를 하고도 특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힘이 아메리카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음으로 양으로 제공하는 떡고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끈질긴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절대권력에 절대복종하기를 배우고, 그 절대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큰 절대권력에 무릎 꿇는 똥별들을 양산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박정희였고, 그 뒤로 3대에 걸친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모두 군사식민 본국인 아메리카합중국과 그 하수인인 주한미군에 기대서 썩을 대로 썩은 특권을 이제까지 유지해 온 똥별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갈림길에 서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떠맡긴 전시작전권을 당장에 돌려받아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군 통수권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아메리카합중국이 제멋대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이 속절없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만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메리카합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후자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살기 위해서라도 분연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다 함께 소리 높이 외쳐야 한다.

“주한미군 물러가라.”

윤구병 농부철학자

“양키 고 홈.”

“박근혜는 하야하라.”

윤구병 농부철학자

"生탄저균 배달은 '페덱스'가…" SOFA에 '까막눈' 됐나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419664

2015-05-28 17:59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탄저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생물학무기에 사용되는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한국의 오산미군기지에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정부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9조(통관과 관세)에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 등이 얼마나 많이 주한미군기지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SOFA규정에 따른 군사화물 경로를 통했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입 경로나 시점, 실험 과정, 폐기 방법 등에 관해 주한미군 측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산미군기지에 있는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고,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현재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요원은 없다"는 정도가 28일 현재까지의 주한미군 측 입장이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의 군 연구소 시설에서 'AG1'으로 이름 붙여졌던 탄저균 표본이 미국 내 9개 군 관련 시설과 함께 오산기지로 보내진 시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이다. 

현행 간염병예방법 상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죽어 있는 줄 알았다'는 미군의 사전 통보나 신고는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오산기지로 들여온 살아있는 탄저균의 경우 민간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배송됐다는 정도만 사고 이후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운송장이 현재 폐쇄된 실험실 안에 보관돼있다고 해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페덱스가 밀폐 등 안전규정을 지켰다고 주한미군 측이 설명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고,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걸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하지만 주한미군 측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지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는 한미 합동위원회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번 파문의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 공개될지도 미지수다. 

SOFA 26조(보건과 위생)는 "(전략)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미군기지 오염문제만 봐도 공동조사를 하려면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조사결과도 양측이 합의해야 발표할 수 있다"면서 "SOFA 규정 상 환경이나 위생과 관련된 조사권이 일본과 비교해 우리에게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SOFA는 미군 시설과 기지 안에 특수 무기반입에 대한 통제권이나 조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미군 특수무기의 이동과 배치에 관한 통제권을 지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권한이 약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97년에는 걸프전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논란을 낳은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주한미군에도 배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해 1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이 훈련 중 다량의 열화우라늄탄을 오발 사격한 사실이 1년이 지난 뒤 밝혀지자 주한미군의 보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우라늄탄을 보유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질의에 대해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000년 미 공군 전투기조종사 출신인 브라이언 윌슨씨가 경기도 매향리 훈련장을 찾아 우라늄 부착 탄을 미 공군이 훈련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주한미군 측은 공대지연습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