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5일 목요일

23일 미-중 전략경제대화 열려…남중국해·사이버 해킹 등 쟁점

등록 :2015-06-22 20:22

러셀 “이견 감추지 않을것” 압박 시사
시진핑 9월 방미…타협 조율 전망도
“의제를 채우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껄끄러운 의제만 해도 여럿이다.”(<블룸버그>)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남중국해 문제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을 두고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해 왔다. 미군 장성들은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나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매립 작업은 중국의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정당한 일”이라고 맞서온 중국은 곧 매립 공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에는 중국 기상국 당국자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섬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해양기상 측정 강화를 통한 재해 예방”이라며 섬의 평화적 이용을 부각했다. 헨리 엘 스팀슨센터의 윈쑨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전략경제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신경쓰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인공섬 매립 완료 발언에 대해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만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에 “중국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매립작업을 중단하라’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요구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이곳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사이버 해킹 문제도 단골 의제다. 미국은 4월말 미국 전·현직 연방공무원 400만명의 정보를 빼내간 배후가 중국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은 “우리도 가장 큰 해킹 피해국가”라며 펄쩍 뛴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의 투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경제대화의 중국 경제 분야 대표격인 왕양 부총리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시작된 이래 6년 동안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5배 늘었고 미국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엄격한 보안 잣대를 들이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장벽에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운용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이밖에 여섯달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와 북한 핵 문제, 중국 인권문제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8일 “남중국해, 사이버 해킹,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과 이견이 많다는 것을 감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두 달여 남겨둔 까닭에 양쪽이 타협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란 전망도 많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원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97053.html?dable=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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