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2014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보고서는 “북한(DPRK)는 60년 이상 김씨 가문이 통치하는 독재국가다. 2011년부터 김정은은 ‘공화국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불린다.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다”,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송환된 난민과 그 가족들에게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사법기관은 독립적이지도 공정한 재판도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의 제도 및 당국자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대규모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한 해 동안 이 보고서와 그 권고는 유엔 회의 등에서 광범위한 주의를 끌었다”고 강조했다.
COI 권고 중 ‘유엔안보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반영됐으며, 이 안건이 현재 안보리에 계류 중이다. ‘현장사무소 설치 권고’는 지난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반영됐으며, 지난 23일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인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를 일부 반영하는 주석(endnote)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다’며 그간 '북한인권활동가'로 행세해온 탈북자 신동혁 씨의 ‘거짓증언 파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이 외국 대표나 언론인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로, "(북한 정보의) 상당부분을 꽤 오래 전에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북한 관련 단체(NGO).당국자와의 면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ROK)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는 아주 오래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연제욱.옥도경 전 군사이버사령관이 기소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명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친북 입장’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도 거론했다. 성소수자, 탈북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내 차별도 지적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북한이나 시리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의 나라들은 이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한 상당수 나라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10:55)
원문 통일방송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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