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문가… “TPP는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 AFP 2015/ Philippe Huguen

유럽연합(EU) 한 전문가가 프랑스 경제장관 고문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려는 선전용 프로젝트'라고 비밀리 전한 사실을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후벤 EU 무역부장이 장 프랑수아 프랑스 경제장관 고문에게 'TPP설립 의도는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라고 전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공개됐다.

TPP는 미국의 야심찬 무역 프로젝트로 세계 경제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아태지역 12개국간 무역 계약이다. 현재 관련 회담이 계속 진행중이다.

후벤 EU 전문가는 워싱턴이 중국과 접경하는 국가들에게 베이징과의 충돌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행정적 전권을 높이는 조건 마련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10년 동안 이 협상이 지속될 것 같으면 TPP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사이 세계와 중국이 TPP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변해있을거라고 결국 미국이 제기한 모든 제안들이 쓸모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너무 변해서 나라들이 이미 이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발의한 모든 주장들이 쓸모없게 된다고 했다.

만일 TPP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 회귀하는 수 밖에 다른 수가 없을거라며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불만을 단호하게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은 워싱턴이 중국, 브라질을 포함해 개발도상국들과 그 어떤 협상 일정이 없다는 증거만 추가할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키리크스가 게재한 이번 문서 내용은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다. 미국은 프랑스 정부를 비롯해 여타 주요 동맹국들을 저지하는 취지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간간히 이를 확인하는 정보들이 공개되어 왔다.

2015.06.30 20:49(최종수정 2015.06.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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