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우는’ 미국‘…허허실실’ 중국

등록 :2015-06-24 20:06수정 :2015-06-25 10:19

2014년 11월11일 중국 베이징 옌치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에서 마주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워싱턴서 미-중 전략경제대화
남중국해·해킹 등 현안 관련
미국은 쌓인 불신 직설적 표출
중국은 맞대응 회피 협력 강조
9월 시진핑 방미 의식한 듯
자위대는 남중국해 연합훈련

‘미국의 파상 공세와 중국의 허허실실 방어.’

미국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린 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분위기다. 미국은 안방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중국해, 사이버 해킹 문제 등 그간 중국에 쌓인 불신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중국은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의식한 듯 맞대응 대신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3일 개막 연설에서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한 때가 없었다. 책임있는 국가라면 국제법을 준수하고 교역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외교를 도외시하고 위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미국의 공세는 사이버 해킹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기업, 경제 분야 사이버 절도행위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중국 지도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규범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사이버 기술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탈취해가는 행위는 향후 스스로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꺾게 만들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강도높은 경쟁을 하고 갈등도 겪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얼마나 책임있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4월 말 전·현직 연방 공무원 400만명의 정보를 빼간 해킹의 배후를 중국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5월 톈진대 교수가 포홤된 중국인 6명을 휴대전화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했다. 중국쪽 대표로 참석한 양제츠 국무위원은 “미·중 두 나라가 이번 대화를 통해 인터넷 정보 공유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농구에서는 미국이, 탁구에서는 중국이 유리하다. 서로 배울 것을 찾자”고 말했다. 왕양 부총리 역시 “상호 대립과 분쟁이라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옌둥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신형대국관계 틀 속에 바람직한 궤도에 올라야 하고 복잡한 세계 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구두 친서를 언급하며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립 회피는 9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되도록이면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미국과 아시아 이웃국가들의 반발 속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룬 상태다.

한편,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은 23일 남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벌였다. 특히, 일본은 이번 훈련에서 잠수함 추적 능력을 가진 대잠초계기 P-3C를 최초로 투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원 14명과 필리핀군 3명을 태운 P-3C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부근을 정찰하는 등 약 3시간 정도의 비행 훈련을 마쳤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 등에서 일방적으로 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필리핀이 방위(군사)협력에 의한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sychee@hani.co.kr

원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97403.html?dable=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