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A 법안, ‘이번 주 내 성립’ 가능성…24일 상원 가결 전망

http://www.47news.jp/korean/economy/2015/06/117157.html

15/06/24 12:11

•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앞쪽)=23일, 워싱턴【교도통신】2015/06/24

【워싱턴 교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불가결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안’은 이번 주 내 성립될 공산이 커졌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24일에 상원에서 가결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내 가결된 법안에 서명, 성립시킬 의향을 표명했다.

미국 상원은 23일 오전, TPA 법안의 토론을 중단하는 동의(動議)를 가결했다. 법안 자체의 체결을 위한 준비가 정비됐다. TPP 협상에 참가하는 일•미 등 12개국은 TPA 법안의 성립을 기다리며 7월 중 각료 회의를 개최할 방향으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TPP 협상의 타결을 위한 행동이 가능해졌다”고 지적, 동의의 가결을 환영했다.

상원 정수는 100명으로 TPA를 추진하는 야당 공화당이 54명, 반대파인 여당 민주당은 44명이다. 토론 중단은 가결에 필요한 60명이 아슬아슬하게 찬성했으나, 법안 가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해 미국 언론은 “TPA 법안은 간단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원래 TPA 법안의 일부였던 실업자 대책의 관련 법안도 이번 주 내 성립시킬 의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자 대책의 관련 법안도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계속해서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