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태지역에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는 이란, 북한이 아닌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던지는 도전이라고 목요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관이 성명했다. 이 시스템이 양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에서 일본, 한국, 대만을 거쳐 필리핀, 호주까지 이어지는 충분히 길게 연결되는 라인이다. 바로 이 라인을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탄도 미사일을 포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군의 일방적 결정으로 배치된다. 물론, 러시아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략적 균형의 근간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지역내 전략적 밸런스를 무너뜨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와 같이 중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에 반응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군사전문가의 관련견해를 들어보자:
"중국은 우선적으로 군함 수를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이 중국 미사일을 포획하기에 적당한 위치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중국은 또 수상 목표물을 과녁할 수 있는 순항유도탄을 비롯해 다양한 포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외 항공 기기 수를 늘리며 탄도미사일 추적 장치가 장착된 미국의 이지스함을 최대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전개되는 미국의 MD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핵군사력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이미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역내 힘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고리 코로트첸코 군사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자:
"각 나라마다 보유한 전략무기시스템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각자가 처한 위험에 대처한다. 자발적으로 서로 각자 처한 위험에 맞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상호협력은 힘들 수 있다. 물론, 정보 교환이나, 논의 정도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위급 군정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간 군사동맹은 맺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입각해 협력관계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핵군사력은 서로 상이한 구성과 지리적 전개 방식을 갖는다. 때문에 공동의 위협에 일치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을 거라고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군사전문가는 말한다. 이외 중국은 아직까지 미사일 공격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야 정보 교환이나 적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동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정보 교환 등의 협력작업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금 러시아 '보로네즈' 타입의 고도에 위치한 레이더 스테이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 위성요격무기를 개발하면 상당 수준 MD 시스템 이용 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핵군사협력에 대한 공동의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실행 단계 이전인 논의, 합의 단계에 있다. 만일 중국에서 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경우 핵미사일 전쟁 발발시 러시아와의 협력 분야는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아태지역 군사동맹국 지역에 MD 배치를 전개할 심산이다. 동맹국들의 안보를 핑계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이미 유럽에서도 진행됐다.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는 수차례에 걸쳐 아태 지역에 유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그 첫 걸음으로 지역 안보강화 및 협력개발 원칙 선언을 제안한다. MD 시스템 매치시 안보 불가분 원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푸트니크 뉴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50626/359705.html#ixzz3eXOWcf4p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