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7% “안보법제 반대”

등록 :2015-06-29 22:09

원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8105.html

찬성 25% 큰 차…‘아베 지지율’ 3%p↓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시도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이 57%로, 통과시켜야 한다(25%)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다. 또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그렇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5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이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아베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권 운용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법안에 대한 정권의 설명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설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5월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47%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시민들이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발족한 뒤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 이슈를 중심으로 그동안 아베 정권의 동향을 관망해왔던 부동층이 조금씩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관계 개선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질문엔 “서두를 필요가 없다”(46%)와 “빨리 열어야 한다”(45%)는 의견이 비슷했고, 8월에 나오는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반성 등의 표현을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넣어야 한다”(39%)와 “넣을 필요가 없다”(38%)는 의견이 팽팽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