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6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40조 1천395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17일 제출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대비 7.2%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27조 7천641억 원으로 올해대비 5%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12조 3천754억 원으로 12.4%가 증가됐다. 올해 국방비는 총 37조 4천560억 원으로 전력운영비 26조 4천420억 원, 방위력개선비 11조 140억 원이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증액과 관련해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유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Kill Chain 및 KAMD와 관련해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에 1조 5천65억 원을 책정했다.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 전면전 대비 접적지역 전투력 보강 부분은 올해 대비 916억 원이 감소한 1천481억 원이 책정됐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은 2조 3천345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7백억 원, 대형공격헬기, K-9자주포, 차륜형전투차량 등에 1조 3천104억 원, 울산급 배치(Batch)-Ⅱ, 차기상륙함,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Ⅰ등에 1조 3천940억원, FA-50, F-X, 공중급유기, 비행실습용훈련기 등에 1조 5천57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신형화생방정찰차,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고정형장거리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등 32개 신규사업으로 1천654억원을 책정했다.
전력운영비 중에서는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추진, 전술도로 등 전방 작전.경계시설 보강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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