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어니스트 모니즈(Earnest Moniz) 미 에너지부 장관과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42년만에 개정된 이번 협정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16일 홈페이지(http://www.mofa.go.kr/)에 신 협정 전문(국.영문본)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금일 정식 서명 계기에 윤 장관과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 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며,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조기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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