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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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9월까지 집단자위권 법안 논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6월 24일 최종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법안 채택에 반대하는 이들의 강렬한 항의로 이같은 결정이 채택됐다.

스푸트니크 국제뉴스통신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센자키 유키오 '전쟁 중단 100만 서명 운동' 본부 회원은 '일본 사회가 이 법이 일본에 적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집단자위권은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 예로 일본은 무기 적용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였다. 다시 말해 국경선을 넘어 무기 공급, 군사 파병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신법 적용으로 이 금지가 풀리게 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언론과 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한국 모두에 위협이 파장될 수 있다 여긴다. 이 위협이 근거 있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 일본 시위단체 회원은 이해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지금도 미국의 영향과 압력하에 있다며 신법이 채택되면 그 영향과 압력이 더 세질거라 우려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유자키 회원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신법 채택으로 헌법 9조항을 벗어나게 된다'며 '향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병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이전 일본은 9조항에 의거해 이를 거절해왔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집단자위권이 통과되면 미국과의 의존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군사 파병 요구에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며 일본 아베 정부 스스로 미국의 압력을 일종의 핑계로 삼아 신법 채택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일본을 북한과 중국측 위협에서 보호할거라 말하며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 중국이 일본에 위협을 가한다고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했다:

"북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나, 약간의 위험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행보 역시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일본 정부가 중국측 위협을 법안 채택을 위해 부풀린다고 생각한다. 집단자위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 채택을 위해 중국측 위협을 과대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킨다고 여기고 있다"

현재 의회 청문회가 연기됐다. 자위권 채택 결정이 9월로 미뤄졌다. 이 시기 동안 시위 개최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다음과 같은 소신을 밝혔다:


"당연하다. 우리는 일본 전체 지역에서 시위를 열 계획이다. 우리의 시위 활동 은 위험 사안을 폭넓게 인지시키며 법안 체결 반대 서명을 모으는 것이다. 현재 정부 계획이 와해되도록, 보다 많은 이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전단지와 브로셔를 작성했다."

2015.06.16 22:55(최종수정 2015.06.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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