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SJD 정회원 가입, 북 반대로 무산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65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5.06.04  16:57:52

정부는 유라시아 철도운송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제43차 장관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방위적 가입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지난 4월 사장단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인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SJD는 27개국 전원일치제 운영방식을 택해 회원국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의안이 부결된다.

정부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2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OSJD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지확보 활동을 폈지만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대표단장인 여형구 차관은 본회의 직전 북한측 대표(전길수 철도상)를 만나 한국의 가입은 남북간 철도연계성 강화와 철도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장관회의 석상에서 지지를 요청하는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의 박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였다”고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비록 올해 정회원 가입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적극적인 가입활동을 통해 북한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한국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신입회원 가입절차 변경(만장일치→2/3동의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철도협력기구 의장인 쇼즈다(Szozda)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국을 지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한국을 지지했고, 러시아, 폴란드, 몰도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헝가리, 라트비아가 본회의에서 공식 지지발언을 했다는 것.

여형구 차관은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명시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회의록에 한국지지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만큼 정회원 가입에 한발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정회원 가입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의 정회원 가입 투표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진데 대해 한 소식통은 “표결 전날인 3일 사거리 500km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 않느냐”며 “남북 당국 모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 불발로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에 우선권을 뺐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