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전쟁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집단 자위권을 지지했다”

© AP Photo/ Eugene Hoshiko

2015.07.16 20:39(최종수정 2015.07.16 21:01) 

오늘 일본 중의원이 자위군 권한 확대 법안을 채택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도 일본 차세대당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왜 야당인 차세대당이 이 법안에 찬성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마다 카즈유키 일본 참의원 고문 겸 차세대당 의원이 스푸트니크(Sputnik) 국제뉴스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이 이 법안을 지지한 이유는 일본 안보 상황이 크게 변한데 있다. 신 법안의 기조는 정부가 전쟁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는데 동의했다. 상의원에서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맘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참의원 고문 자격으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거다."

야당인 오카다 민주당 의원이 오늘 80% 국민들이 법의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긴다며 전후 일본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이 될거라 성명했다. 스푸트니크는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 카즈유키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의회의 과제는 이런 저런 법안을 놓고 찬성자, 반대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야당 반수가 논의 진행 형태와 일방적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중의원에서만 논의 시간이 110시간을 초월했다.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사이버, 우주 분야를 포함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만일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국제협력에 끼어들지 못한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결론이 나지 않는 이 토론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지금 직면한 과제중엔 중국측 위협과 북한 문제가 있다. 이외, 재정문제와 사이버 안보문제도 해결할 문제에 포함된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한 뒤,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당의 집단 자위권 지지는 일본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한다:

"미국의 영향만이 안보법을 지지한다고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을 중국, 러시아 견제책으로 이용한다. 현재 일본 사회는 중국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군사력을 강화하며 동중국해, 남중국해 영토 수호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익을 지켜나가는 중국의 행보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일부 일본 블로거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법안 기각을 주장하는 시위행렬에 국회가 아니라, 일본이 이 법안을 채택하도록 종용한 외국 대사관 앞에서 농성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중국이 두렵다.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언론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남의 땅을 합병시키는 국가로 인식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은 우선적으로 이해심이 부족한,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본 대외 정책의 실책에 있다. 일본이 채택한 신 군사법안은 일본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나, 그의 안보를 보장할 순 없을거다. 일본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전면적인 군사정치 동맹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50716/412210.html#ixzz3g906u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