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에서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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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23:46

윤병세 외무장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합의 조항이나 방문 기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평양에 대한 제재 강화가 주요 테마가 될것이 명확하다.

한반도 내 긴장과 관련하여 박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으로 어떤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예전에 한국과 조선(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학 연구소 아시아 전략 센터장 게오르기야 톨로라야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새로운 협의 사항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조치를 엄격화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대중매체들은 김정은이 90명의 측근들을 처형했고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정보들을 흘리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정신 무장 및 미국과 한국의 군사 동맹 강화에 타당성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목표 중 하나다. 북한의 공격성 증가와는 별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위협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현재 특별한 변화를 감지하지는 못했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면 공멸이기 때문에 침략설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입지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평양의 행동과 관계된다기 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전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베이징과의 친밀관계 형성을 포함하여 독립적이며 다각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양의 견제 강화뿐 아니라 한국을 압박할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옴싹달삭 못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놓고 러시아 승전기념일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이 확장 및 강화되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음이 확연하다. 이번 9월에 베이징에서도 승전기념식이 있다. 워싱턴은 서울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겉보기처럼 단순한 한 가지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동반자가 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베이징에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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