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29 21:51:29ㅣ수정 : 2015-07-29 22:07:50
원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92151295&code=970203
ㆍ한다 시게루 도쿄신문 논설위원 겸 안보 전문가
▲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려
북·중 위협 과장 긴장 조성
8월 담화·원전 재가동 등
아베 정권 치명타 될 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통해 일본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는 무기를 쓰지 않은 쿠데타다.”
한다 시게루(半田滋) 도쿄신문 논설 겸 편집위원은 지난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안보정책을 이렇게 비판했다. 한다 위원은 방위·안보 문제를 25년 동안 취재·보도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이 분야 전문가다.
한다 위원은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을 통해 헌법개정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는 ‘평화의 방파제’인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고,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현 시점에서의 개헌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바꿔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다 위원은 특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위원은 또 “중국이 국방력을 키우는 것과 남중국해 등에서 활주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지 일본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 “아베 정권은 그런데도 중국의 유전개발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국민들을 겁박하는 식의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아베 총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동북아 긴장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할아버지(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염원을 손자인 자신이 이루겠다는 집념을 갖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총리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안보법안 제·개정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헌법 9조를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젠가는 바꾸려 할 것이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우선 환경권 조항 등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을 먼저 개정한 뒤 2018년 정기국회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다 위원은 “참의원의 안보법안 심의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음달 아베 담화와 오는 9월 원전 재가동 등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빼면 중국·한국·미국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전 재가동에 나설 경우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가능성에 대해 “2013년 12월 참배 때 미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 지난 4월 미국 방문에서 미·일가이드라인개정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다”면서 “개선된 미·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야스쿠니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