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기는 '평화주의', 미국은 '평화창조자'

© Sputnik/ Michael Klimentyev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방위법을 심의하는 참위원 특별위원회 앞에서 연설했다. 자위권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법안이 평화주의(반전론)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또한차례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과 미국 군사동맹은 더 강력해질 것이며 동시에 전쟁을 견제하고 허용하지 않기 위해 군사력이 막강해지게 된다며 자위군은 평화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가 평화를 강화하는데 공헌하려 애쓰는 모습은 존경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그의 바램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위군 힘을 키우는데 있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국제관계대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한다:

"아베가 끔찍히 존경하고 신뢰하는 오바마는 전세계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미국이 예외적으로 수호한다고 말하길 좋아한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실제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우선적으로 소비에트 연합을 도와 독일 나치와 싸웠고 구소련을 지지하며 일본 군국주의를 무너뜨렸다. 그후 미국은 오랜 기간 구소련에서 출발한 공산주의에 맞서 투쟁해왔다. 모스크바가 양극 시스템을 서로 존중하며 평화 공존, 평화 경쟁을 촉구했지만, 이를 무시해왔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공산주의 위협이 사라지자,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자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심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그 행위들을 지금까지 비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왔다. 억지로 꾸며댄 핑계 아래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리비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일부 국가를 상대로 색깔혁명을 일으키며 지원했다.

미국의 '자유, 민주화 수출'에 휘말린 죄없는 희생자 수가 이미 수십 만이 넘는다. 2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이 일으킨 전쟁 수가 수백 건이다. 이중 멕시코, 쿠바, 니카라과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워싱턴을 국제심판대로 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궁극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 수호를 목표로 전세계에 '가치' 심기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혼자론 무리수가 있기에 유럽에서는 나토에, 아시아에서는 특히 일본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가치' 심기가 독립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그 나라 국민들의 대량 사살과 병행되는데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베는 왜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평화와 자유를 수호할거라 기대하는 걸까? 아베가 순진해서 일까? 순진한 사람이 정치인, 그것도 일본과 같은 군사 강국의 지도자가 될리 만무하다. 아직 법이 채택되지 않고 심사되는 이 시점에서 일본인들은 이 질문에 답을 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기회를 아예 잃게될 수도 있다."

2015.07.29 21:19(최종수정 2015.07.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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