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4.27)'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신안보법제'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3일 일본 헌법학자들이 집단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자와 류이치 도쿄 지케이의대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이 이날 도쿄도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9조가 정한 전쟁 포기.전력 보유 금지.교전권 부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신안보법제 폐지를 요구했다.
헌법학자 166명이 서명한 이 성명은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으로 불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시카와 유이치로 세카쿠인대 교수는 "전후 70년간 일본인이 쌓아놓은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며 "우리들의 지성과 상상력도 시험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통신은 2일자 별도 기사를 통해, 전직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전일본퇴직교직원연락협의회'가 아베 내각의 '신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 이날 국회 앞 집회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전직 교사 1만 104명의 명의로 된 이 포스터는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전쟁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어린이.청소년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 "평화로운 일본을 이어가자"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 단체는 앞으로 3만장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의 회원 및 지원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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