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모로 보나 ‘스톡홀름합의’ 위반자는 일본이 아닌가.”
재일 <조선신보>는 3일 ‘스톡홀름합의 위반자는?’이라는 논평에서 “조일간 ‘스톡홀름합의’(합의)가 1년이 지났는데 조선 측이 약속을 어겼으니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합의’에 의하면 “1945년 이후 조선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묘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으며 “또 조사는 일부만 우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동시병행적으로 실시한다고 명기돼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문건에서 어구순서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문제의 경중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것.
즉, 납치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라 맨 끝부분에 씌여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의 유골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미 일본 측에 넘겨졌기에, 일본 측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면 조사 진척에 따라 납치피해자 조사결과까지 통보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일본 측은 자기 국민들에게 ‘납치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왜곡 선전해왔기 때문에 우호적 대응조치를 취하면 자기가 만든 여론에 자기가 얻어맞게 된다.
자승자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측은 여론을 선도하여 합의실행을 할 대신 여론에 영합하여 제재의 2년간 연장 등 거꾸로 비우호적으로 나왔다.
신문은 “일본 측은 자승자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며 통하지도 않는 외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계면전에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