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평양 의사결정에서 잔인성과 불확실성 증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  승인 2015.07.09  14:41:54
원문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18

"최근 평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얀마, 이란, 그리고 최근 쿠바에서처럼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외교적 도전으로 "나날이 증대하는 북한발 위협과 예측불가능성"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70여명 이상 처형됐다"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10여명이니까, 7배 정도로 처형이 증가해서 이례적"이라고 했다. "밖에 나가 일하는 (북한) 일꾼들의 경우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조짐을 저희도 느끼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다."

윤 장관은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포함하여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교착 상태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다.

하반기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9월 3일 (중국의) 대일항전기념식에 초청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머지 않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가을) 대통령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는 생각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중국의 부상에 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는 문제도 주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더불어, '최상의 한.미-한.중관계'를 유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새로운 전후질서 추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난제라고 했다. "이는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8월 아베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연계돼 있다. 3국 정상회의는 또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도 연계돼 있다.

윤 장관은 오는 8월 아세안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이르는 빼곡한 다자회의 일정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동북아, 세계로부터 다가오는 3중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