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고위급 회담…에너지·통상 등 협력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이란과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 EU는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이란과 서방 간 핵합의 당일인 14일 이란에 대한 잠정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이란에 대해 석유금수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EU는 지난해 1월 이란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제재를 잠정 해제했다.
이란과 서방 간 합의에 따르면 EU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U의 잠정적 제재해제 연장은 완전한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검증 및 준비 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란의 합의 이행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정 해제가 자연스럽게 완전한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이란 핵합의를 승인하면서 제재 해제 등 합의 조건 이행을 다짐했다.
EU는 지난달 31일 핵합의에 따른 첫번째 법적 조치를 이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승인한 것에 의거해 이란에 대한 현재의 제재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EU의 초기 합의 이행 방안은 이란에 대해 특정 핵 관련 장비의 해외 반출과 이란 내 핵 시설 현대화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JCPOA에 특정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 관련 활동과 JCPOA 이행 준비를 위한 활동을 허용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과 관계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란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고위급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프 장관은 "에너지, 운송, 통상, 인권, 환경보호, 테러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이란과 EU 간 고위급 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모게리니 대표는 EU 집행위원들과 이란과 관계개선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 핵프로그램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몇몇 집행위원들이 이란을 방문해 에너지, 통상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EU 집행위 소식통이 전했다.
EU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폐기가 검증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아울러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표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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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외교대표 이란 방문 (테헤란 AP=연합뉴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달 28일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원문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3/0200000000AKR201508031535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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